오산초등학교 및 오산초병설유치원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및 개인정보의 항목)

• 오산초등학교 및 오산초병설유치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산초등학교 및 오산초병설유치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상세한 오산초등학교 및 오산초병설유치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사항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1. 오산초등학교 및 오산초병설유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2. 오산초등학교 및 오산초병설유치원은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제공받는 기관	개인정보 제공근거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제공목적	제공받은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급 발달상황, 행동특성,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기재내용	상급학교 진학 및 전·편입에 다른 자료 제공	준영구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학교보건법 제7조의3	인적사항,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예방접종 사항, 건강검진 사항	상급학교 진학 및 전·편입에 다른 자료 제공	졸업 후 5년

• 3. 오산초등학교 및 오산초병설유치원은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에 따라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오산초등학교 및 오산초병설유치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산초등학교 및 오산초병설유치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학교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로 경기도 여주교육지원청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명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항목)	수탁자(담당자 연락처)	관리현황 점검결과
  홈페이지 유지관리	홈페이지 회원정보(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여주교육지원청 지원센터 (070-4021-7085)	양호
  모바일 알림서비스	모바일 알림서비스 가입자 정보 (학부모성명, 핸드폰번호, 학생명, 학년, 반, 번호)	이지에듀정보(주)	양호
  문자 서비스	문자발송 정보 (학생명, 핸드폰번호, 학년)	LG U+ (1544-5992)	양호

• 오산초등학교 및 오산초병설유치원은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1. 오산초등학교 및 오산초병설유치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존합니다.
•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오산초등학교 및 오산초병설유치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오산초등학교 및 오산초병설유치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오산초등학교 및 오산초병설유치원은 개인정보 보호책임
  • 나. 파기방법
    1)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2)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 1. 정보주체는 오산초등학교 및 오산초병설유치원에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에 대해 언제든지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2. 권리 행사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오산초등학교 및 오산초병설유치원은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3.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 방법에 대한 고시(제2020-7호)’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6.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7. 오산초등학교 및 오산초병설유치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오산초등학교 및 오산초병설유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 시행, 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교직원 교육
•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1. 오산초등학교 및 오산초병설유치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의 [설정]-[쿠키 및 사이트 권한]-[쿠키 및 저장된 데이터]의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탭에서(엣지 기준)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오산초등학교 및 오산초병설유치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책임자	교장 이○자	담당자	교육정보부
  전화	031-882-2903	전화	031-882-2903

정보주체는 오산초등학교 및 오산초병설유치원의 교육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오산초등학교 및 오산초병설유치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청구를 아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접수·처리 부서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

3. 개인정보 열람 제한

1. 가.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제10조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1833-6972 http://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 없이) 1301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 https://ecrm.cyber.go.kr
• 행정심판 청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249-0676~8 (http://www.simpan.go.kr)

제11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 2. 오산초등학교 및 오산초병설유치원은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는 사항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다.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라.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년 6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